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상속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신생아 1인당 수천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자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다만 조세제도 등 대규모 재원 개편이 필요하고 포퓰리즘이라는 반대 여론이 나올 수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5일 ‘양극화 시대, 왜 기본자산인가?‘ 주제로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며 자산이 자산을 불리는 시대가 됐다”며 부의 순환구조 재정립 차원에서의 기본자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구상은 신생아 명의로 2000만원씩 든 계좌를 지급하고, 특정 이율을 적용하도록 한 후 성인이 된 이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30만명 출생을 기준(올해 27만명)으로 매년 6조원가량이 소요된다. 이 재원을 상속·증여세 세수를 특별 회계로 전환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조만간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각계 여론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추후 정책 구상이 구체화하면 ‘기본자산 조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입법화에 나설 방침이다.

김 의원은 “자산이 자산을 불리는 시대가 됐고, 자산 없이 소득만으로는 엄청난 고소득자가 아니고선 자산 형성이 매우 어렵다”고 정책 도입 취지를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