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불신 급증해
여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여야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소속 의원에 대한 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산 신고 누락과 다주택 보유 등으로 논란이 됐던 김홍걸 의원을 전격 제명한 데 이어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를 야기한 이상직 의원 징계 문제에 대해 추석 연휴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대주주인 이 의원은 605명을 정리해고하고, 가족의 항공사 경영 과정에서 특혜를 챙겼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매각이 불발된 회사는 체불임금 250억원이 쌓였다. 고용보험료 5억원을 체납해 사원들이 정부 고용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고, 4대보험 체납액도 77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의 고교 동창이 있는 회계법인에 18년간 회계를 맡기는 등 회계부정 의혹까지 제기된 데 이어 이 의원 측근 2명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각종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도 지난 5년 동안 일가 소유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과 서울시 등으로부터 700억원이 넘는 공사를 따냈고, 지반공사 신기술 특허 이용료로 370억원을 받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또 2009년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시절 골프장을 200억원 비싸게 사들여 건설공제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협회 관련자와 시민단체 ‘활빈단’ 등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박 의원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100% 공개 입찰이었고, 의원이 된 뒤 오히려 수주가 줄었다”고 해명하고 골프장 매입 관여도 부인했지만 향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이 의원 처리에 미온적인 민주당에 대해 “이렇게까지 봐줘야 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도 긴급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다선 의원들은 박 의원 처리에 대해 신중론에 기울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야가 진정으로 환골탈태하려면 당 노동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상임위 활동을 가업 확장 수단으로 이용한 이 의원과 박 의원을 출당 조치해야 한다. 여야가 동시에 두 의원을 일괄 처리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게 정도다. 여야는 이참에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과 관련해 전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여야는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 해당 법을 올해 회기내 반드시 통과시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