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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秋 아들 의혹 수사 서둘러 논란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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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17 01:17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그제 국방부 전산정보원과 육군본부 직할 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 압수수색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수사 착수 8개월 만에야 서울 동부지검은 컴퓨터 메인 서버를 뒤져 추 장관 측의 청탁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히는 2017년 6월 14일 통화 내역 녹취 파일과 통화 기록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는 예규에 따라 콜센터 저장 체계에서는 지난 6월 지워졌지만 메인 서버에 남아 있어 석 달 만에 검찰이 확보할 수 있었다.

추 장관 부부 중 누가 국방부 민원실에 병가 연장 여부를 문의했는지, 아니면 보좌관 등 다른 사람이 했는지, 여느 부모나 하는 수준의 민원성 문의였는지, 의원 신분을 앞세워 압력을 행사했는지는 어렵지 않게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당당히 밝힌 만큼 만약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책임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진단서 등 병가 입증 기록이 누락된 이유도 규명해야 한다.

지난 14일 시작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온통 이 문제에 매몰되면서 정기국회가 파행을 면치 못했다. 검찰이 8개월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이제야 서씨와 증인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군 관계자 진술 일부를 조서에서 누락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은 동부지검은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국방부와 군이 메인 서버에 결정적 증거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결과적으로 감춰 온 것도 석연찮다. 이렇게나 오래 소모적인 갈등과 분란이 지속돼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쨌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전에는 논란과 정쟁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니 검찰은 하루빨리 수사 결과를 내놓도록 해야 한다.

2020-09-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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