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이 코로나19에 따른 2차 재난지원의 일환으로 2만원의 통신비를 만 17~34세와 50세 이상 국민에게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가 반발 여론이 나오자 13세 이상 국민 전원에게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의 일괄 지급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한다. 정부는 또 아동 돌봄쿠폰 지급을 7세 미만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7조원대의 재원을 조성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두텁게 선별지급’하겠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정부ㆍ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에 뚜렷한 원칙과 일관성 없이 우왕좌왕한 인상이 역력하다. 우선 통신비와 돌봄쿠폰 지원은 선별지급이라는 대원칙과는 맞지 않는다. 해당 연령대에 속하기만 하면 부유층이라도 똑같은 금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다는 선별지급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정부가 선별지급 원칙을 세웠다가 세금을 내는 상당수 국민이 불만을 드러내자 어정쩡하게 보편지급 방안을 가미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보편지급 대상을 추가하면 당초 목표인 취약계층 지원을 두텁게 할 수가 없다.

결국 백지화되긴 했지만 35~49세를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놓고도 상당수 국민이 원칙이 뚜렷하지 않고 설득력이 없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 연령대는 오히려 자녀를 키우느라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 또 34세까지는 통신비 낼 형편이 안 되고 35세부터 갑자기 형편이 좋아진다는 논리도 이상하다.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이하에만 돌봄쿠폰을 지원하는 것에도 불만이 많다.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을 국민이 수긍하지 못하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선별지급의 성패는 명확한 원칙과 일관성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가 제기되면 재난지원금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