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준 보건의료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의사 집단행동이 남긴 과제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벌인 전공의들이 지난 4일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 합의 이후 8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중단됐고, 집단행동을 한 의사들의 요구대로 ‘원점 재논의’가 합의문에 명시됐다. 응급환자 진료마저 거부하며 실력행사에 나선 의사들의 요구가 사실상 수용됐지만 의사파업이 남긴 과제를 되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 1만 6000여명 중 약 80%가 일을 안 하니까 한국 의료체계가 위협받는 이 현실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면서 “전공의의 장시간 노동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의료체계를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현장에 돌아왔지만 의대생들의 ‘국시(의사국가시험) 거부’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의협은 의대생들이 국시에 응시하지 못해 피해를 본다면 “합의가 더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라면서 단체행동을 시사하기까지 했다.

정 위원장은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로 발생하는 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이 없다.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전체 전공의 1만 6000명의 4분의1이 파업하는 것과 동일한 영향을 준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파업을 선동하고 주도한 선배 의사들이 의대생들을 설득해서 국시에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아닌 의료계가 결자해지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집단 휴진 사태를 계기로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정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1차 보건의료가 아닌 검사·수술 등 기술·치료의학이 주를 이룬다. 의사가 지역사회에서 왕진 등을 통해 환자 질환을 예방·관리하고 추적 관찰하며 재활을 책임지면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를 줄이는 동시에 국민 건강 수준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와 의협이 모두 동의하는 전국 공공의료기관 확충부터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