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닫는 자영업자들, 직업훈련 등 고용대책 필요하다

[사설] 문 닫는 자영업자들, 직업훈련 등 고용대책 필요하다

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20-09-08 21:50
수정 2020-09-09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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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올해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어제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올해 7월 자영업자는 554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 7000명 줄었다. 지난해 7월에는 자영업자가 전년 같은 달보다 2만 6000명이 감소해 1년 만에 4.9배로 커진 것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자영업 자체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든 것이다.

한국의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5% 안팎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경기침체로 인한 조기 퇴직과 취업난 등으로 생계형 창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영세 자영업은 대기업 명퇴자나 산업구조 속에서 경쟁에 밀려난 사람들이 하는 탓에 이른바 생계형이 대부분이다. 영업난에 시달리다 폐업을 하면 곧장 한계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야 자영업자를 구조하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려면 자영업 구조조정이 절실하다.

비대면 시대에 맞게 생활 패턴이 급변하면 자영업의 생태계도 바뀔 수밖에 없다. 정부의 일시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단비가 되겠지만 이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1% 역성장하고, 내년 성장률도 3.5% 역성장을 예고했다. 자영업자들로서는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폐업 점포가 쓰나미처럼 급증할 것에 대비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를 고려해 구조조정된 자영업자에 대한 재기 과정을 도와야 한다. 직업훈련과 일자리 마련 등을 추진하고 고용기금 등을 활용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불공정한 임대료도 개선해야 한다. 자영업의 체계적 창업과 경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주먹구구식 창업이 실패로 이어지면 자영업의 위기를 가속화한다. 자영업의 총체적 구조조정을 시장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 지원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2020-09-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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