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비대해진 정부가 민간 부문을 통제하면서 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모순이 발생하자 영국의 대처 총리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다시 ‘작은정부’를 표방했다. 세금을 줄이고 정부의 지출도 줄였다. 정치적인 인기와 국가 경제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둬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았다. 신자유주의의 도입이었다. 한국은 1992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작은정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정부 기구의 통폐합, 공무원 수 감축, 규제완화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성과 대신 외환위기라는 한국 역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줄곧 ‘큰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을 쏟아냈다. 공무원 수를 늘리고 재정 지출을 확대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추진 중이다. 어려워진 경제 환경을 살리고 곤경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으나 우려 또한 높다.
세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제 침체기에 국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국가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국가부채를 줄이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 현재 국가채무는 839조 4000억원이나 4차 추경(7조 5000억원)이 끝나면 국가채무는 846조 9000억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43.9%가 된다. 덩달아 국가 관리재정수지(정부 살림살이를 실질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도 나빠져 GDP 대비 적자 비율은 6.2%가 된다. 이는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년 4.6%보다 높은 수치다.
경제위기 때 정부가 자금 지원을 제대로 못 하면 사회안전망은 무너지고 국민경제는 파탄 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재정은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돼야 한다. 정부가 이달 중으로 국가재정준칙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한국 정부에서 한동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가 재정건전성 지표의 암묵적 기준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10%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건전하다는 평가도 있다. 국가의 빚은 가계의 빚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준칙은 필요하다.
2020-09-08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