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간접 비용까지 손배소 제기
인천시, 방역 미준수 교회 고발 않기로
마스크 고쳐쓰는 전광훈 목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0.9.2 연합뉴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 중 서울시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또 별도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따른 수입 손실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대중교통 수입 감소분 등 간접적인 비용까지 물어내라고 하는 경우는 전례가 드물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최초 확진자는 지난달 12일 발생했고 13일 32명, 14일 74명, 15일 146명, 16일 90명 등으로 급증했다. 시 관계자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버스와 지하철 이용객 감소 숫자에 기본운임만 곱해도 일주일 만에 약 39억원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이 가운데 얼마를 청구할지는 더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남춘 인천시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 중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교회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에서 한발 물러설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교회 고발이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의 한 교회 신도들이 방역당국의 ‘수도권 교회 소모임 금지’ 명령을 편법으로 회피하기 위해 대전까지 이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09-07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