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한 얘기다. 교회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이 말에 일부 참석자들의 웃음이 터졌다고 한다. 당시 행사의 분위기로 보면 정색하고 한 말은 아닌 것 같다. 굳이 의미 부여를 한다면 대통령을 비난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렇다고 앞으로는 대통령 욕을 했다고 법으로 처벌받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별개의 문제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는 대통령 욕을 하면 곧바로 잡혀 가는 것으로 다들 알았다. 이른바 국가원수모독죄다. 그런데 원래 그런 이름의 법은 없었다. 박정희의 유신 시절인 1975년 만든 국가모독죄를 흔히 이렇게 잘못 불렀다. 국가모독죄는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외국에 사는 한국인이 정권을 비판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내릴 수 있었다.

논란이 많았던 이 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친 뒤 1988년 12월에 폐지됐다. 국가모독죄는 없어졌지만 정권을 비판하면 경범죄처벌법 등 이런저런 다른 법으로 처벌을 받는 일은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도 다르지 않다. 지난 6월엔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들어가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붙인 20대 청년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도 비슷한 일은 빈번했다.

욕을 해서 기분이 풀렸는지, 아니면 또 실제로 뭐가 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은 언제나 일이 터지면 제일 먼저 욕을 먹는다. 임기 말로 갈수록 심해진다. ‘귀태’니 ‘쥐박이’니 ‘이메가’(2MB)니 하는 욕설도 이때쯤 나왔던 것 같다. 밑도 끝도 없는 인신공격성 욕설도 난무한다. 하지만 비난도 품격이 있어야 한다. ‘팩폭’(팩트폭력)이라야 주장에 힘이 실린다.

최근 화제가 된 ‘시무(時務)7조’가 그렇다. 원색적인 욕설은 다 뺐다. 대신 점잖게 상소(上疏)문 형식으로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풍자와 해학으로 점철됐지만 할 말은 다한다. “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1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한평생 고을을 지킨 노인은 고가주택에 기거한다 하여 빼앗으니….” “어느 대신(장관)은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이 허다하거늘/현 시세 11프로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며….”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라고 손을 든 사람만 40만명이 넘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 말고도 문재인 정부는 이미 잇단 실정으로 넘치도록 비난을 받았다. ‘불행은 홀로 오지 않는다’는 말처럼 악재가 잇따르며 최근엔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반짝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약효가 떨어지면서 경기는 다시 침체 국면으로 돌아섰다. 8월 중순부터는 코로나가 재확산되며 나라 전체가 ‘올스톱’될 위기다.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이미 폐업했거나 아니면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사 파업까지 맞물리면서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가슴 조이며 살고 있다.

파업 타결이 절박한데 엊그제 대통령은 의사와 간호사를 ‘편가르기’하는 것으로 오해할 만한 글을 인터넷에 올려 비난을 자초했다.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간호사를 격려하는 말이지만 우회적으로 의사들을 비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루 만에 3만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대통령이 직접 쓴 글이 맞나.” “해킹당한 것 아니냐.” “간호사지만 신중하지 못한 편가르기 언행은 실망스럽다.” 진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함께 가겠다던 3년 전 약속과는 너무 다르다.

애먼 국민들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톡톡히 경험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같은 이름으로 나온 책인 이른바 ‘조국흑서’는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고 한다. 출간된 지 일주일 만에 10쇄를 찍으며 적어도 3만권 이상이 팔렸고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정반대 시각에서 쓴 ‘조국백서’와는 판매량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 왜 그럴까. 별 생각 없이 최근 몇 달 사이 나라 안에서 벌어진 일들만 되짚어 봐도 쉽게 답을 알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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