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없는 의·정 갈등

‘열린 자세’ ‘모든 가능성 열고’ 말의 성찬
전공의 파업 후 3주간의 타협 기회 날려
공공의대 선발 논란엔 “법 통과 안 됐다”
간호사회 “의사 이익만 위한 파업” 비판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파업이 현실화됐다. 정부와 환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의 4대 정책 폐기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의협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감안해 26일부터 시작되는 파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세 수위도 높이는 양상이다.

이에 비해 정부는 지난 7일 전공의 24시간 집단 휴진 이후 3주 가까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당국의 거의 모든 인력이 방역 일선에 차출된 상황을 감안할 때 총리실이든 청와대든 컨트롤타워를 꾸려 적극적인 타협과 대화에 나섰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4대 정책을 고수한다는 입장 속에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라는 표현을 써 가며 협상 테이블과 진료 현장으로 의사단체가 복귀하라고 촉구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경고까지 꺼냈던 정부는 정작 25일엔 “대화를 하는 상황이라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물러나는 모양새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의료계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의료계가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며 해명과 반박을 내놓는 게 전부였다. 공공의대 학생을 시장·도지사나 시민단체에서 선발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선발할지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국회에서도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강력한 의견은 오히려 간호사 쪽에서 나왔다. 의사 파업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간호사들은 파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 등이 내세운) 파업의 이유에서는 정당성과 명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의사들의 파업은 의사들만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협 집행부의 명분 없는 잘못된 투쟁은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협은 의사 정원 확대 반대, 공공의대 반대와 같은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사회는 “정부 또한 공공의료와 간호사 확충 요구에 대한 대안과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총리까지 나서서 의사 파업을 해결할 의지라면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및 인력 확충 종합계획을 못 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서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