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임통치’… 단어·표현 적절성 논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0일 취임 후 첫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 보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정수행체계 변화를 두고 ‘위임통치’라고 표현한 데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원은 집권 9년 차의 자신감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으나 도리어 김 위원장의 건강 악화설까지 제기되면서 정치인 출신 박 원장의 화법이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걸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여정이 통치권 물려받은 의미로 오인

위임통치를 둘러싼 혼란은 미래통합당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정보위 브리핑에서 “김여정이 국정 전반에 있어서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국정원이 했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마치 백두혈통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오빠 김 위원장으로부터 통치권을 물려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자 정보위 측은 즉각 김 위원장이 김 제1부부장 등 고위간부들에게 위임통치를 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실제 국정원의 분석은 김 위원장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미·대남 분야에 김 제1부부장, 경제 분야에 박봉주 국무위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 총리, 군사 분야에 리병철 당 부위원장과 최부일 당 군정지도부장 등에 책임을 높여 역할분담을 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9년간의 통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사안을 직접 관장하던 것에서 벗어나 고위급 인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주요 사안은 직접 결정하는 식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통상 비상시에 권력을 이양하는 의미로 쓰이는 ‘위임통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김 위원장이 통치 불능에 빠진 것”이라는 왜곡된 반응까지 제기됐다. 특히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면서도 위임통치의 배경으로 통치 스트레스를 거론하면서 오해를 키웠다.

●경솔한 표현… 남북관계 악영향 우려

이에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박 원장의 화법이 남북 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국정원의 역할과 충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통치 스트레스는 정치적으로 무능하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사실일지라도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텐데 너무 경솔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박 원장의 국정원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다가 발생한 실수로 보인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