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미 대사 워킹그룹 이견 노출
통일부 차관 참여 등 개선 방안 필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그제 ‘한미 워킹그룹’을 놓고 취재진 앞에서 이견을 노출하는 이례적 장면이 펼쳐졌다. 이 장관이 “(워킹그룹이) 남북 관계를 제약하는 기제로 작동했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고 작심한 듯 말하자, 해리스 대사가 “워킹그룹은 효율적인 메커니즘이다. 우리는 긴밀히 협력해 이 중요한 작업(워킹그룹)을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 장관은 남북 관계에서 한국 정부가 더 큰 자율성을 갖는 쪽으로 워킹그룹을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해리스 대사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의중을 드러낸 셈이다.

한미 워킹그룹이 2018년 11월 출범할 때 목적은 대북 관계에서 한미가 불협화음을 내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막상 운용해 보니 실상은 미국 정부가 북미 관계에 앞선 남북 관계 진전에 제동을 거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여권 내에서 제기됐다. 한국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남북 교류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미국 정부가 번번이 제동을 건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심지어 야당에 의해 ‘대북 유화론자’로 찍혔던 전임 김연철 통일부 장관마저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고 퇴임했을 정도로 남북 관계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부부간에도 이견이 있듯 주권국가끼리 이견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피를 나눈 동맹 간에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시각을 강요하는 건 민주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워킹그룹 출범 직후 “워킹그룹은 2인용 자전거처럼 함께 나아가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는데, 그 자전거의 핸들을 미국만 잡는 식이라면 워킹그룹이 무슨 의미가 있나.

미국 정부는 이 장관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외면하기보다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지금처럼 북미 관계가 꽉 막혀 있을 때는 오히려 남북 관계 진전이 돌파구 내지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 장관도 워킹그룹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은 만큼 단점을 보완해 북한의 변화를 적극 이끌어내는 쪽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재의 워킹그룹은 외교부 주도 아래 통일부 관계자가 실무진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통일부에서 고위급(차관급)이 참여함으로써 통일부의 의견이 비중 있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외교부와 통일부, 미국 정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3자 워킹그룹을 말한다. 워킹그룹의 틀을 깨자는 게 아닌 만큼 미국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