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 강령개정의 함의

민주 ‘한국판 뉴딜’ ‘행정수도 이전 완성’ 등
성과 못내면 내년 재보선 위기감 엿보여


통합, 기본소득 등 진보 담론 의제들 담아
김종인 위원장 외연 확대 ‘집권 플랜’ 주도


정의 “정체성 더 왼쪽으로” 존재감 노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강령개정에서 ‘성과, 집권, 차별화’라는 각 당의 고민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8·29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강령 개정안에 ‘한국판 뉴딜’, ‘행정수도 이전 완성’,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강령 개정에 참여한 민주당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보강·보완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의원도 “민주당이 성과로 만들어야 할 내용들”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자 ‘K-뉴딜위원회’,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수도완성 추진 TF’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등에서 민주당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엿보인다.

통합당이 지난 13일 발표한 10대 기본정책 개정안 첫머리에는 기본소득 도입이 담겼다. 경제민주화, 국회의원 4연임 제한, 피선거권 연령 18세 낮추기 등 진보 담론으로 여겨지던 의제들이 통합당의 정강정책으로 등장했다. 당의 강령 전문에는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새겼다. 개혁적 의제로 당을 혁신하고 호남을 품으면서 외연을 확대하는 ‘집권 플랜’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통합당의 집권 플랜을 이끄는 것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김 비대위원장은 보수정당에서 기본소득 이슈를 던져 논쟁을 만들더니 결국 10대 정책에 담아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역대급 폭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를 민주당보다 빠르게 방문한 데 이어 19일에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2중대’라고 비판받은 정의당도 새 지도부가 꾸려진 후 강령 개정에 나선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대표되는 현 강령만으로는 진보정당임을 자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의당 혁신위원회는 강령 개정의 내용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문제의식’, ‘기후위기극복’, ‘정의당이 누구의 곁에 서야 하는지 보다 분명하게 담겨야 한다’ 등을 제언했다. 한 혁신위원은 “정의당의 정체성이 왼쪽으로 더 이동해야 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