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검사 임관·신고식서 미묘한 차이

극도로 말 아끼던 尹, 작심한 듯 강한 표현
“수사 대상·국민 설득이 중요” 강조도 눈길
톤 낮춘 추미애 ‘절제된 검찰권 행사’ 방점
검찰 인사 지연 배경 질문에도 답변 안 해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검찰에서 첫발을 내딛는 신임 검사 임관식·신고식에 각각 참석해 인권 수사를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방점을 찍었지만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외부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겠죠?”라며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 “원칙을 앞세워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검사가 아니라 소외된 약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픔을 함께하면서 소홀함이 없는지 살펴볼 줄 아는 혜안을 쌓아갔으면 좋겠다”며 선배 법률가로서의 ‘조언’도 덧붙였다.

추 장관은 공개 행사 때마다 강한 어조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해 왔지만 이날 임관식에서는 ‘거친 발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임관식 직후 ‘검찰 인사가 늦어지는 배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밝히면서 절제된 발언으로 검찰 내부와 정치권으로부터 괜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윤 총장도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며 인권 검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만 최근 현안에도 극도로 말을 아낀 윤 총장은 이날만큼은 작심한 듯 ‘독재’, ‘전체주의’라는 다소 강한 표현을 쓰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사퇴 압박,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윤 총장이 반격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윤 총장이 설득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윤 총장은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해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해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대검을 설득하지 못하고 수사를 강행하려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이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위법 증거수집’ 논란을 불러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우회 비판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