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전임 정권 부동산 부양정책도 원인”
홍남기 “前정권 규제 완화, 가격에 영향”
소병훈 “왜 전세가 한국만 있어야 하나”

범여권 내서도 ‘남 탓’에 비판 목소리
주진형 “국민 불만 엉뚱한 데로 돌려”
경실련 “뒷북 법안, 무능함 드러낸 것”
심상정, 고위공직자 1주택 제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이라며 부동산 가격 인상의 책임을 전 정권에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다시 꺼냈다. 속전속결식으로 부동산 정책 후속 법안을 처리하며 정책의 결과까지 책임져야 할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부동산 세제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닌가”라는 민주당 소병철 의원 질의에 “2014년도 부동산 3법 조치가 지금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2014년 당시 이뤄진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재건축 조합원 3주택 허용 등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들을 열거하며 “박근혜 정부 때의 이런 조치가 부동산 가격에 누적돼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 제도에 대해 “왜 이게 대한민국에만 있어야 하고, 몇몇 나라에만 있어야 하나. 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발언으로 전세를 내 집 마련의 발판으로 삼는 대다수 서민들의 감정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소 의원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적절한 비율만 된다면 월세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범여권 내에서도 민주당의 ‘남 탓’이 설득력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엉뚱한 데로,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도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나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다. 의지가 있었으면 1년차 때 통과시켰을 것”이라면서 “이제 와서 통과시키면서 남 탓을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재산 등록 공개 대상자 등 고위공직자는 1가구 1주택을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날 발의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