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투표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이 부결됐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했고, 합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3자가 40여일간 이해를 절충한 끝에 나왔다는 점에서 합의안 무산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합의안에는 노사가 고용유지에 함께 협력하고 정부는 전 국민고용보험 도입, 국민취업지원 제도 시행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연내에 만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 대의원 과반수가 잠정 합의안에 반대한 이유는 ‘해고 금지’ 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경영계 요구로 ‘휴업수당 감액’이 들어갔는데 ‘해고 금지’는 ‘고용 유지’라는 추상적 요구로 대체됐다는 주장이다. 코로라19에도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없으면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요가 급감해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럴 수 없다면 인력을 고용한 기업 자체가 망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다.

정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합의안 통과에 주력하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어제 사퇴했다. 민주노총은 올 연말 새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고 대화보다는 투쟁 노선을 걸을 전망이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2018년 기준 11.8%라는 점에서 보듯 노조를 통해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훨씬 많다. ‘채용 절벽’인 청년층의 실업,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실직 위기 등을 고려하면 국내 최대 노동자단체인 민주노총의 강경투쟁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중조직으로 성장하기를 포기한 것으로 여겨지는 행동이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수차례 벌인 총파업 참여율이 1% 안팎에 머물려 ‘뻥파업’이라는 냉소적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내 최대 노동자단체인데 노동자를 위한 대화도, 투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올 2분기 경제가 전 분기보다 3.3% 줄어드는 등 역성장 시대다. 지난 6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5만 2000명 감소하는 등 넉달 연속 감소했다. 이달 들어서도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이어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협상 지지부진 등 사방에 대량 실직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독단은 민주노총을 더욱 고립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노사정 합의안은 비록 부결됐지만 고용유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어렵게 마련한 내용만은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자들이 함께 지켜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