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속삭이는 해리스
로버트 에이브럼스(왼쪽)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6회 한미동맹포럼에서 귓속말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뉴스1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몇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0일 관련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 규모 조정 등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간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해 별도의 부정은 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재배치가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지난 17일 주한미군이 포함된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의 미군 재배치 계획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론은 최근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의 전략에 따라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은 현재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중국이 A2/AD 전략을 강화해 나간다면 미군의 전개 및 작전은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해외주둔 미군은 세계 어디서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 배치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주한미군은 중국과 맞닿은 ‘최전선’이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크다. 주한미군이 대중(對中) 임무를 목적으로 한반도가 아닌 지역에서 ‘신속전개’ 개념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미 육군 제1사단 제2기갑여단 전투단의 일부 부대를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난 2월 배치된 2기갑여단은 올해 연말 다시 순환배치를 위해 본토로 돌아간다. 순환배치를 중단할 경우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감축카드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무기를 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U2 등 정찰기와 F16과 A10 전투기 등을 보유한 오산 미공군기지의 미7공군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중국 견제를 위해 후방 지역인 호주에 재배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관측이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따른 ‘엄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미 의회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을 현 수준(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게 규정한 국방수권법을 처리하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동맹의 국가안보에 맞고, 동맹국과 협의했다는 것을 국방장관이 증명하면 된다는 예외규정에 따라 대중 견제 목적을 의회에 강조한다면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