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가 본 ‘불신의 秋·尹’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안을 내놨지만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이 이를 ‘지시불이행’으로 규정하면서 둘 사이의 갈등이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검찰과 법무부가 계속된 힘겨루기로 사안을 정치적으로 확전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의 방안은 나름 ‘묘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영대(57·22기) 서울고검장은 윤 총장의 선배인 데다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해 수사를 진행한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김 고검장을 수사본부의 책임자로 지목한 건 그만큼 사안을 무게감 있게 보는 것”이라며 “김 고검장은 윤 총장과의 접점도 없기 때문에 수사 공정성과 중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초 추 장관이 요구했던 “총장만 지휘 라인에서 물러나라”는 지휘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와 변경으로 장관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추 장관이 맞불을 놓은 이유다.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추 장관이 감찰을 통해 윤 총장을 징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정치적 의도로 사안에 개입한다고 의심하고, 추 장관도 의혹에 연루된 측근을 보호한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이런 불신과 힘겨루기가 정치 공방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양측 모두 자중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과 검찰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