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장관과의 회담

‘대적 관계’로 돌아선 北…전화위복 계기돼야
미국 일각서 북미정상회담 고무적 기류 감지
전작권 전환 연합훈련 앞두고 남북 협의해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1일 남북 경색 국면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면 정상회담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문 특보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의 대담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남관계는 대적관계로 변했다’고 하고 통신선을 다 차단했는데 이걸 풀어서 반전시키는 건 두 정상이 만나야 가능하다”며 2018년 5월 판문점 원포인트 정상회담과 같은 만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특사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누구보다도 두 정상이 (서로) 잘 알고 제일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했다.

문 특보는 “한미 관계 안에서 남북관계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만큼 미국 백악관을 움직였던 정부는 없었다, 미국을 설득하면서 움직여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은 군사행동 보류를 “주도면밀한 계획”으로 진단하고 ‘전화위복’을 강조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 등을 전제로 정상회담 가능성은 크다”면서 “다만 합의된 것을 이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 대통령 선거 전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문 특보는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방한과 국익 연구소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의 칼럼을 거론하며 미국 일각서 고무적인 기류가 감지된다고 했다.

그는 “(카지아니스 국장 칼럼의 요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불리한 구도인데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 외교적 돌파구를 만든다면 중국을 대하는 데 미국이 유리한 고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며 “카지아니스 국장이 (나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백악관과 공화당에도 긍정적 기류가 있다고 해 엮어서 봐야된다”고 했다.

그는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할지는 회의적 생각이 들지만 워싱턴 기류를 잘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중국 변수를 들며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고무적인게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회담을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한 카드를 제시해야하고 북한 역시 미국 민주당의 반발을 촉발하지 않을 카드를 줘야하는데 사전 조율 될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한다”고 했다.

남북관계의 최대변수로 꼽히는 다음 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위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문 특보는 남북이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합훈련의) 규모와 성격에 상관없이 북한은 비판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북한도 (전작권 전환이) 중장기적으로는 평화를 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올해 시행되는 연합훈련은 2022년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전 장관은 훈련 중단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그는 “연합훈련 중단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할 것 중 하나”라고 했다.

외교안보라인 재편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전략 운용 능력을 강화·보강해야 한다”며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특보도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이 채택할 정책 노선에 따라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집행력이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