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사안을 인권문제로 변질…관례화돼선 절대 안 돼”

한명숙·‘검언유착’ 사건 “감찰중단 옳지 않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재조사 요구가 나오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관련 진정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면서 “시정 조치를 밟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여권을 중심으로 재조사 요구가 일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한 진정 사건이 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된 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정하는 조치를 밟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 감찰부에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추 장관은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 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 진정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것을 작심 비판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어 “대검 스스로가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해서 잘했다고 명분을 세우고, 스스로 무력화하는 관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채널A가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한 전 총리 사건 진정과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에게 감찰 진정 건 이첩에 대해 “감찰 제도가 형해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이렇게 운영하면 무늬만 감찰일 수 있다”고 호응했다.

박 의원은 “검언유착과 관련한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맞지 않나”라고 질의했고, 이에 추 장관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만호 동료 수감자들이 한 전 총리 사건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인 935호실에서도 자주 출정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서 “출정기록은 마약류 수사 관련이라고 돼 있다고 한다. 감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당연히 조사돼야 한다”고 답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