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쟁점 분석] ⑨ 2020 위기의 한국 농업 돌파구는

1993년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참여하면서 시작된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농촌과 농업은 지속적인 위기국면에 놓여 있다. 농업과 농촌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빠르게 변화하면서 적응하고 있다. 도시로의 인구 대이동이 시작되면서 호당 경지면적이 조금씩이나마 늘어났고 녹색혁명으로 상징되는 농업과학이 접목돼 농업생산성도 크게 증가했다. 줄어든 노동력을 대신하기 위해 8마력의 경운기부터 시작된 농업기계화는 120마력의 힘을 자랑하는 대형 트랙터로 발전했고 농촌의 경관을 상징하던 다랑논들은 농기계의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지정리가 됐다. 1974년 밭 갈던 한우(수소)의 평균 체중은 290㎏이었는데 농업기계화로 고기소로 변하면서 600㎏까지 커졌다. 사시사철 과채류를 생산하는 시설농업이 빠르게 확산되던 ‘백색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농업도 그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어 갔다. 힘겹게 응전해 온 한국 농업은 2020년 다시 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농촌 붕괴 막기 위한 지자체 노력 역부족

인구 위기:1970년 44.7%(1442만명)에 달했던 농가인구 비율은 2019년 4.3%(224만명)로 줄어들었다. 줄어든 인구만큼 정치적 영향력도 줄었다.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65세 이상의 고령화 비율은 1990년 11.5%에서 2019년 46.6%로 증가했다.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할 때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157개 지자체 중 97개는 소멸위험 기초지자체로 분류되고 있다.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강원도 인제의 고랭지부터 경남 김해의 비닐하우스까지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의 붕괴를 막기 위한 각 지자체의 필사적인 노력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겹치면서 2018년 1만 1961가구가 귀농했지만 역부족이다. 귀농인 중 1인 가구 비율은 68.9%에 달했고 50~60대가 65.5%로 대부분이다. 귀농인 중 매년 10% 정도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데 작목 선정 실패로 인한 수입의 부족, 농업 지식의 부족 그리고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귀농인들이 선호했던 아로니아와 블루베리는 시장 수요 대비 과잉생산으로 주기적인 파동을 겪기도 했다. 매년 7만명 정도가 줄어드는 농업인구를 귀농정책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후와 에너지 위기:농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후다. 급속한 기후의 변화는 농업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다. 2019년 12월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업 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6~2018) 기온은 평년 대비 0.5∼1.5℃ 더 높았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89.1∼437.4㎜ 적었다. 이상기상 발생 횟수는 평년(55.6회) 대비 평균 48.7회 더 많았다. 2018년에는 폭염일수가 31.4일로 평년 대비 3배나 더 많아졌다. 고령화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에서 기후위기로 초래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기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은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2017년 12월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높이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했다. 화력이나 원자력과는 달리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은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한다. 쌀 농사 대신 전기농사를 지으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농촌의 경관과 생태계 파괴 등 문제는 농촌이 안고 수혜는 도시가 입는 형태가 반복되면서 농촌은 다시 상처받고 있다.

육류의 소비가 많아지면서 축산업이 농업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를 넘어섰다. 그러나 과거 자원으로 간주되던 가축분뇨는 이제 악취와 환경오염의 주범이 돼 농촌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과거 농업과 축산의 연결 속에 자연스럽던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이 붕괴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꿈은 멀어지고 있다.

규모의 위기:때로는 규모가 모든 걸 좌우한다. 우리나라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은 1.56㏊이다. 이 숫자는 우리 농업의 한계를 보여 준다.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체 조사에 따르면 농업 조수입이 5000만원을 넘어가는 ‘전문농’의 평균 경지면적은 4㏊ 수준이었고 전체 농가의 8%를 차지했다. 반면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일반농’의 평균 경지면적은 0.65㏊, 조수입은 1452만원에 불과했다. 소규모 자영농의 한계는 명확하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사라 로데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는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농가 경영 규모는 양극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소수의 대농이 대부분의 농경지를 경작하고 다수의 소농은 일부 토지만 경작한다. 대농은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해 시장에서 경쟁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다수의 소농은 6차산업, 시설재배, 복합영농 등 다양한 모델로 발전하는 게 관찰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러한 규모화는 일부 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트랙터 등 고가 농기계의 도입과 스마트 농업기술 등 신규 투자가 가능하려면 우선 규모의 경제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80마력 트랙터는 5000만원 정도에 판매되는데 1㏊의 벼농사를 지으면 500만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 트랙터의 감가상각비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시간이 흐르면 좋아질까.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일본은 농업인구가 감소하면서 농가당 경지면적이 2017년 2.4㏊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후계농에 해당하는 일본의 ‘차세대농’의 경우 5㏊ 이상 경작하는 비율이 2023년 80%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다음 세대로 승계가 이루어지면서 농가 경영 규모 확대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아직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토지 분절화 문제도 심각하다. 농장별로 한 곳에 농지가 모여 있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농작업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스마트농업 등 최신기술을 접목하기도 어렵다. 이 문제는 은퇴농의 농지가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넘어가면서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만 정작 핵심인 농지의 규모화와 집중화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

이런 위기 상황의 해법으로는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농업의 디지털 전환’이 제안되고 있다. 농업의 디지털 전환은 다른 말로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농업’으로 부를 수도 있다. 먼 미래의, 막연한 전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농업의 디지털화는 시작되고 있다.

예를 들면 봄철 과수의 개화기 때 서리에 의한 꽃눈의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그해 농사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과수원마다 안개분무장치를 설치한다. 새벽에 서리가 올 때쯤 물을 분사하고 그 응축열을 이용해 과수원의 온도를 빙점 이상으로 유지하는 장비다. 여기에 조밀하게 설치된 기상센서와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결합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기상재해에 대응할 수 있다.

농업의 디지털 전환은 농업노동력의 효과적 활용에도 유용하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농번기 일손 수요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단기 일자리가 필요한 도시 노동자를 연계시킨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일손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별로 개화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해 품종을 분산시킨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일손을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화의 핵심은 전기인데 이것을 외부에서 끌어오지 않고 축산에서 만들어 낼 수 있다.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성우농장에서는 연 1만 5000마리 규모의 자체 양돈장뿐만 아니라 인근 양돈농가의 가축분뇨까지 처리하는 바이오가스 발전소가 10월이면 가동된다. 이를 통해 도시 지역의 4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900㏊의 논에서 질소비료를 대체하게 된다.

드론과 디지털 포충망을 이용해 병충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드론을 이용해 농약을 살포하는 기술은 이미 개발돼 있다. 10분에 1㏊의 농경지를 방제하는 농약살포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들녘별 공동방제가 필요하다. 기술 개발이 아닌 관행의 변화가 필요할 따름이다.

영국에서는 2018년부터 ‘5G 농촌우선주의’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있고 유럽연합(EU)에서는 2014년부터 2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디지털 농업혁신 프로젝트인 ‘호라이즌 2020’을 통해 농민들이 정밀하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30년이 되면 농업용수의 공급량이 수요 대비 39%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디지털 전환만이 농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농업과 디지털의 결합은 현재 진행형이다.

기술은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가장 시급한 것은 규모의 경제성을 충족하는 것이다. 정부 지원을 통해 시작된 사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술 적용을 위한 토대인 규모의 확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농가 단위로 농경지를 몰아주는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개별 농가가 해 오던 농작업을 전문농업법인에 위탁해 지역 단위로 규모화하는 논리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구조화하고 촉진하도록 법률과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개별農→전문농업법인 위탁 규모화 필요

오랫동안 농업은 무조건적인 지원의 대상으로 간주됐지만 이제 농업은 스스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적인 노력에 농업계도 참여해야 한다. 에너지를 다량 소비하는 시설원예와 축산에서 에너지 진단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심이 될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린뉴딜’을 통해 농업에너지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자원순환 농업을 만들어 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단순한 태양광 패널 설치에서 벗어나 농촌 마을 단위의 에너지 생산 및 자원순환농업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벼농사 중심의 농업체계를 혁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의 문제를 작목과 생산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농업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시작점이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7월 1일 ‘농어촌 에너지 전환 포럼’을 출범시키면서 농업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좀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우리 농업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하는 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

■남재작

남재작 소장은 국립농업과학원, 영국 랭커스터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에서 농업연구 및 기술사업화 경험을 축적했다. 현재는 한국정밀농업연구소에서 스마트농업 정책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