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상징 폐기, 대결시대로 복귀… 연천 사건 재연 없도록 대응해야

북한이 어제 정오부터 청와대 핫라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통신채널을 모두 차단하고 폐기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내고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분야합의 파기를 거론했다. 꼭 닷새가 지나 통신채널의 폐기를 강행해 2년 만에 남북 불통시대가 됐다. 남북연락사무소는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전후로 대화가 끊기긴 했지만 상시 남북 소통체제를 열었던 한반도 평화·협력 시대의 상징이었다. 그런 사무소의 연락채널 폐기는 사무소 폐쇄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더 충격적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남북 간 연락수단의 폐기는 ‘김여정 담화’가 엄포가 아닌 행동을 동반한다는 엄중한 사실을 확인해 줬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향후 대남 업무를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는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시설 철거를 통보한 바 있다. 북한의 다음 조치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개성공단의 완전철거를 공표한 뒤, “적은 역시 적이다”라는 인식의 귀결로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는 결의인 군사합의마저 파기할 가능성이 크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한국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을 전후해 탈북자 및 보수단체가 계획 중인 대북 전단 100만장 살포다.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 직후 전단 살포 방지법 제정을 예고했다. 국회가 공전 중이고 야당이 전단살포를 막는 데 부정적이라 6월 25일 이전에 법이 제정돼 곧바로 시행될 수 없다. 북한은 남한의 민주적인 법 제정의 맹점을 알면서도 남한을 압박하고 있는데 조건이 되면 연락 채널을 신속히 복원해야 한다.

정부가 전단 살포에 대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2014년 10월 연천 총격 사건이 재연될 수 있다. 당시 북한은 탈북자 단체가 연천에서 전단이 든 풍선을 날려 보내자 총격을 가하고 그 총알을 남측으로 넘기는 도발을 했다. 지금도 접경지 주민과 단체장들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살포를 막아 달라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경찰 등 행정력을 동원해 전단 살포를 저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전단 살포를 막은 사례는 적지 않다.

북한이 보이는 일련의 언설과 조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는 ‘최고 존엄’ 모욕에 대한 “죗값 계산”을 넘어서 남북·북미 관계의 재구성을 위한 큰 그림의 행보일 수 있다. 정부는 크고 작은 도발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에 ‘중대 제안’이라 할 수 있는 대북 메시지를 준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