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기업 1호 유턴에 정부 지원 약속… 막상 심사 땐 ‘20명 신규고용’ 조건 딴지

지원금 100억·법인세 감면 혜택 등 불발국내 유일의 리쇼어링(해외로 간 기업 생산시설의 국내 귀환) 대기업인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중국 한 공장의 생산시설을 상당 부분 감축하고 국내로 돌아왔지만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 100억원 지원과 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8월 약 3000억원을 투입해 울산 북구 이화산업단지 내 약 15만㎡(약 4만 6000평)에 전기차 부품 공장을 짓기로 하고 정부 측과 유턴기업 지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모비스는 공장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턴투자 인센티브 제공, 시는 인허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시 기공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참석해 1호 대기업 유턴을 축하했다.

모비스는 그러나 반년 뒤인 지난 2월 이뤄진 산업부 심사에선 ‘상시고용 20인 이상’ 조건을 통과하지 못해 리쇼어링에 따른 인센티브인 국고보조금 100억원 지원이 거부됐다. MOU 체결 때는 듣지 못했던 심사 조건이었다.

정부는 2013년 말 기업 유턴을 독려하기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관한 법’(유턴기업 지원법)을 제정했다. 이에 기업이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을 적용한 산업부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최대 100억원, 법인세·소득세 (해외 생산량 감축 규모만큼)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는 당시 산업부가 제시한 ‘20인 이상 고용’ 조건을 충족시켜 보조금을 받으라고 권유했으나 모비스는 포기했다. 당장은 중국 공장을 일부 감축한 데 따른 인력을 국내 울산 공장으로 투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코트라와 함께 1호 유턴 대기업 의미를 부여해 산업부에 유턴 인력도 신규 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는 결국 울산 북구가 전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유턴 대기업 1호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했다.

모비스는 또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도 ‘해외 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 기준에 발목이 잡혀 받지 못했다. 기준에는 해외 공장 생산량 50% 이상을 줄여야 하는데 모비스는 약 40%만 감축했다. 정부는 최근 해외 생산량 감축 요건을 폐지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지만 모비스 심사는 지난 2월 이미 끝났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