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으로 올해 역성장 막겠다는 의지…‘사회적 약자’ 위해 창의적 발상 필요

정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40대 전용 일자리 패키지 신설,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55만개 창출,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취약층 일자리 보강 등의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했다. 1차(11조 7000억원), 2차(12조 2000억원)에 이어 4일 국회에 제출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은 모든 학교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건강취약계층과 경증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보강하는 등의 ‘디지털 뉴딜’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등 ‘그린 뉴딜’로 이뤄져 있다.

어제 발표된 대책이 제대로 이뤄진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0.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0.2%)은 물론 금융연구원(-0.5%), 국제통화기금(-1.2%) 등이 전망한 역성장과 달리 낙관적인 전망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투입 등으로 역성장을 막아 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목표는 바람직하지만,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를 제외하면 기존 정책의 확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의 민간 투자 유치 등 매년 나오는 경제운용대책에 한두 가지가 추가된 것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이런 수준으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넘어, 선도국가로 지향해 나가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다. 1930년 대공황 때 미국서 시도됐던 ‘뉴딜’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 뉴딜은 일자리만 대규모로 늘린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글자 그대로 ‘새로운 계약’을 확산하는 과정이었다. 11만개의 병원과 학교를 신축·재건했고, 600개의 도로와 다리 등 사회기반산업(SOC)을 건설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확장된 것이다.

정부는 좀더 장기적 관점을 반영한 경제운용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여당을 선택한 이유는 방역에서 상대적으로 잘 대처했듯이,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적 위기도 잘 극복하라는 것이었다. 기존 경제운용을 재탕하는 듯한 정책으로는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를 넘어서기 어렵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국가로 나아가려면,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늘려야 하지만 노동과 복지 분야의 혜택도 강화해야 한다. 더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