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문 특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화상 세미나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에 따른 한국 내 주한미군 감축 여론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위협 속에서 한국인의 대다수는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상당수는 주한미군 주둔 지속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문 특보는 이어 “(주한미군 감축) 상황이 오면 많은 이들이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과 북한 비핵화 사이에 연계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다시 말해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협상카드의 일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기본적으로 한국인 대다수는 보수든 중도든 중도좌파든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은 “미국 입장을 첨언하면 잘못된 방향의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이 더는 충분히 관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지역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면서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이고, 파트너십에는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격화한 미중 갈등과 관련, 문 특보는 미국이 한국의 동맹이라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에 우선하지만 한국이 중국과 적대하게 되면 한반도에 신냉전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고 중국과는 전략적 파트너”라며 “확실히 동맹은 전략적 파트너보다 중요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우선은 미국”이라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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