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대변인 “공소시효, 어떻게 풀지는 국회의 몫”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에서 밝힌 ‘국가폭력 가해자 진실고백→용서와 화해’ 프로세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어제 밝힌 프로세스가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참모들에게 설명했다”면서 “위원회는 아파르트헤이트(흑백 인종차별정책) 당시 국가범죄와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는 기구로, 대상자 7000여명 중 상당수가 처벌받았지만 849명이 진실을 고백하고 사면을 받았다. 당시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 5·18 진상조사가 이뤄질 텐데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공소시효 배제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진실고백을 전제로 사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가’라는 질문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답을 하기가 이른 거 같다”면서 “무엇보다 가해자가 보이고 있는 태도가 진실을 고백할 자세가 돼 있는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진실 고백이 있은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5·18 당시 발포 명령의 배후 의혹이 짙은 전두환씨 측 민정기 전 비서관은 전날 “발포 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는데 뭘 어떻게 사죄하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보복 없는 과거 청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1995년 12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는 노벨평화상(1984년) 수상자인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아파르트헤이트 기간 자행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위원회는 2년여의 활동 기간 중 진상을 파헤치는 것은 물론, 가해자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칠 경우 사면을 진행했다.한편 강 대변인은 전날 문 대통령의 5·18 기념사 중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총칼에 이곳 전남도청에서 쓰러져간 시민들은 남은 이들이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갈 것이라 믿었다. 오늘의 패배가 내일의 승리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라는 대목과 관련, 고 윤상원(사망 당시 30) 열사를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당시 계엄군에 의해 고립되고 언론 통제를 당했을 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분이 윤상원 당시 시민군 대변인인데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기 하루 전인 26일 외신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오늘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열사는 다음날 새벽 계엄군 총에 맞아 사망했고, 발견 당시 몸에는 3도 화상과 자상까지 있었다고 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40주년 기념사로 (윤 열사의 죽음에)응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