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역사왜곡 처벌법 도입 절실해…주호영 참석 진실규명 마중물 돼야

5·18민주화운동이 오늘 4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9차례나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치권 안팎의 방해 때문에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주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밝혀 진실 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5·18의 진실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해야 할 군이 국가권력 찬탈에 동원돼 민주화와 신군부의 부당함을 외치는 광주 시민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권력의 조직적인 은폐와 사실 왜곡으로 진실규명에 이르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인도적 범죄에 대해 철저히 진실을 밝히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유대인 집단 학살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해 강력하게 처벌해 왔다. 군이 체계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민간인을 학살한 행위 역시 이에 해당된다.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추가적인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광주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야당의 역사왜곡과 폄훼도 책임이 크다. 지난해 2월 미래통합당의 전신 한국당 의원들이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고 지금도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허위 가짜뉴스가 난무한다. 독일의 경우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 등의 과거사를 부정하면 엄중 처벌을 받는다. 우리도 법·제도를 정비해 역사왜곡과 폄훼를 바로잡고 가짜뉴스의 홍수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5·18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이를 처벌하는 5·18왜곡처벌법이 여러 번 발의됐지만 한 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5ㆍ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올해 21대 국회는 최우선적으로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런 것은 주호영 통합당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우리 당은 단 한순간도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폄훼하거나 가벼이 생각한 적 없다”고 밝히고 4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치권이 앞장서 역사적 화해와 동서화합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