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 당시 발포 명령자 등 그날의 진실을 모두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12일부터 조사 개시 명령과 함께 관련 조사에 착수했지만 한계가 있어 21대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광주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만이 아니라 매년 5월이 되면 5·18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실 규명을 강조해왔지만 현재 특별법상으로는 한계가 있다. 조사 대상자가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민주당 21대 총선 광주·전남 당선자 18명은 이날 진상조사위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핵심은 진상규명조사위의 강제조사권 강화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통화에서 “진상규명조사위가 영장 발부권 등을 갖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조사에 불응할 시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금고형 등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이 통과됐을 당시(2018년 2월) 일단 진상규명조사위부터 출범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법안의 세부 내용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할 시 처벌하는 법안도 21대 국회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망언을 쏟아냈지만 당 차원의 솜방망이 징계만 이뤄지는 데 그쳤다. 이들에 대한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됐지만 심사 한 번 이뤄지지 못하고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폄훼에 대해서까지 관용이 인정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하거나 비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된 만큼 관련 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협조가 관건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광주행에 앞서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은 단 한 순간도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폄훼하거나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다”고 했다. 특히 소속 의원의 망언과 폄훼 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5·18 희생자와 유가족, 상심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주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법정단체화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5·18 민주화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처리도 약속했다.

다만 통합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진상조사위의 권한 강화, 왜곡처벌법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17일 통화에서 진상조사위 권한 강화 등에 대해 “법안 내용을 더 살피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합당 인사들의 광주행도 이어졌다. 유승민 의원, 유의동 의원, 김웅 당선자가 함께 광주를 찾았고, 장제원 의원도 홀로 광주를 찾아 참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을 특정지역이나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전남 담양 천주교 묘역을 찾아 조비오 신부를 참배하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40주년 추모제에 참석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