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발포·북한군 개입설 우선 과제…DB에 軍 발포기록 없는 경위 밝혀야”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개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5·18 진상조사위)의 송선태 위원장이 “최초 발포 명령자와 헬기사격 및 각종 인권침해 사건 등 민주화운동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진압한 40년 전 5월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5·18 진상조사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18 특별법’(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진상 규명 범위 중 우선 조사 과제를 공개했다.

먼저 5·18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발포한 경위와 발포 지휘체계, 발포 책임자 확인 등 계엄군의 발포 행위와 관련한 진상을 규명한다. 송 위원장은 “지금까지 총 9차례 조사가 있었지만 상급 지휘관 중심의 조사에 그쳐 발포 책임자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며 “1980년 5월 18~27일 2만명이 넘는 병력이 광주에 투입됐는데 이 중 1만 4000여명이 병사와 하사 등 초급 간부였다. 이번에는 ‘아래로부터의 조사’를 통해 발포 현장의 생생한 증언과 자료를 수집·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도 조사 대상이다. 송 위원장은 “‘북한 특수군이 침투해 광주시민을 살상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진실을 추적하고, 주장이 허위 사실일 경우 유포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암매장 사건 ▲행방불명자 조사 ▲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이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송 위원장은 “과거 5·18 조사기록과 수사·재판기록, 군 관련 기록 등 60만쪽이 넘는 기록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된 상태”라면서도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 모여 있던 시민들에게 군이 집단 발포한 일에 대해 적은 군 기록은 단 한 건도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처벌이 아닌 진실·화해가 위원회의 활동 목적”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정하게 조사해 국가폭력의 실상을 확인한 후 책임을 물을 사항이 발견되면 주저 없이 조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