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 군사기밀 관리방법 개선하고 적성국 유입 가능성에 철저 대비를

한국의 신무기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전직 연구원들이 군사 기밀을 다량으로 유출한 혐의로 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군경의 수사선상에 오른 대상이 최소한 20여명 규모라고 하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ADD의 기밀 유출은 처음이 아니어서 당국이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게 엊그제 같은데 연구원들이, 그것도 집단으로 어떻게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빼돌릴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고도 한국군이 무기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 세계에 자랑하는 첨단 강군을 이룰 수 있는지 모르겠다.

경악스러운 것은 최고참급으로 퇴직한 연구원으로 지난주 ADD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 A씨다. A씨는 무인전투체계 개발 사업의 초창기부터 핵심 연구원으로 참여해 지금까지 일했다고 한다. 그가 맡은 분야는 인공지능(AI), 드론(무인 비행체)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전 기반 기술 개발이었다. 서울의 한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A씨는 무려 68만여건의 자료를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유출한 자료가 워낙 방대해 웬만한 컴퓨터 한 대의 저장용량인 260기가바이트와 맞먹는 책 50만권 분량이다. 이렇게 자료를 빼냈는데도 ADD와 감독관청인 방위사업청이 감쪽같이 몰랐다며 이제서야 호들갑을 떠니 더 한심하다.

문제는 기밀 유출이 A씨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해 연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령과 규칙이 오는 7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ADD와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들의 재산등록과 취업심사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모든 방산업체가 취업 심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재취업 요건이 까다로워질 것을 염려한 연구원들이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7월 전에 대거 ADD를 퇴직하고 자리를 옮기고 있다고 한다. 민간으로 전직하면서 ADD 기밀을 들고 가는 것은 몸값을 올리는 수단이다. 전직에 동반하는 일종의 ‘관행’이었다고 하는데 ADD의 보안불감증은 군 전체에 퍼진 기강 해이와도 무관하지 않다.

수사 당국은 기밀을 빼돌린 이들을 샅샅이 찾아내고 일벌백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유출 자료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 건네진 것은 아닌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이런 자료들이 해외를 경유해 북한 등으로 흘러갔다고 하면 한국의 미래전에 가망은 없다. 또한 이들이 어떤 용도로 자료를 빼돌리고 민간 기업에 활용하려 했는지도 분명하게 따져 해당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방부와 산하 기관들은 기밀 관리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허술한 점이 있으면 즉각 고쳐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성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