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도 답보…판문점선언 합의정신으로 복귀해야

2년 전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반목과 대립의 상징적 장소인 판문점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서로를 이끌며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었다. 그 놀라운 장면에 전 세계인들이 큰 감동을 받았고, ‘한반도의 봄’도 성큼 다가오는 듯했다. 총부리를 겨눴던 남북의 군인들이 6·25전쟁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화살머리고지에서 만나 웃으며 악수하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2년 전 판문점선언의 감동은 마치 엊그제 일처럼 많은 국민들의 선명한 기억 속에 남아 있다.

두 정상은 판문점선언 1항에서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확약했지만 현실은 어떤가. 지난해 2월 북미 정상 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비핵화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면서 남북관계 또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오히려 빗장을 굳게 걸어잠근 채 우리 측의 대화와 교류 제안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엔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까지 겹쳐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다. 이대로 판문점선언을 ‘과거사’로 방치해선 안 된다. 남북은 다시 한번 온 겨레의 열망에 부응해야만 한다.

남북은 판문점선언에서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때의 합의정신으로 복귀해야 한다.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그럴수록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마침 우리 정부가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거쳐 ‘동해 북부선’ 사업을 조기 추진키로 했는데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 이미 합의된 보건의료 등 인도적 협력도 즉각 재개돼야 할 것이다. 남북은 2018년 11월 △전염병 정보 교환 △전염병 예방치료 △중장기적인 방역 협력 등에 합의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다.

북한은 지금 진단키트, 마스크 등 코로나19 방역 물품이 크게 부족하다고 한다. K방역의 우수성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인도적 차원의 물품지원을 통해 협력의 돌파구를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도 그런 바람을 담아 남북보건의료협력을 골자로 한 ‘3·1절 구상’을 발표한 것 아니겠는가. 북한의 최우선과제가 보건의료로 선회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등은 평양종합병원 건설 지원 등의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놓고 있다. 남북이 인도적 협력부터 재개해 판문점선언 합의정신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