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분야 원로들 ‘한반도 평화’ 제언

文 “김정은 답방→비핵화→제재 완화
北, 남측 정치적 변화 냉담할 수 없을 것”

丁 “회담 땐 보건의료·식량 지원 묶어 논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절호의 기회”

이종석 “美, 새로운 아이디어 내지 않을 듯
평양종합병원에 의료기기 등 지원 가능”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의료 협력을 다룰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해야 한다는 제언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오랫동안 자문해 온 원로그룹에서 쏟아졌다. 여권의 총선 압승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맞물려 코로나19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담에서 “2018년 9·19 남북공동선언에 나와 있듯 (이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답방할 차례”라며 “그다음에 비핵화 진전을 보이면 우리(남측)가 국제 사회 제재 완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문 특보는 특히 “다음달 초엔 코로나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6월 (21대) 국회 개원 전까지는 남북 간의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며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 제안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남측의 정치적 변화에 대해 그렇게 냉담할 수 없다고 본다”며 “결국 북한이 미국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는 길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비핵화 협상 접근법에 대해서는 “백전백패”라며 “비핵화는 부인할 수 없는 목표지만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핵군축 접근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북이 원하는 것을 협상카드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우리는) 대북 제안을 통일부가 구체적으로 짜서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인) 27일쯤 정상회담을 제안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북한이 자력갱생, 정면돌파를 한다고 했지만 어려울 것”이라며 보건의료 협력과 식량지원을 묶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있어 남북 간의 절호의 기회”라고도 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최근 노동당 정치국회의 등의 결정을 보면 북한의 우선 과제가 보건의료로 돌아섰기 때문에 보건협력 분야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낸다면 뚫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건설 중인 평양종합병원에 운영인력, 의료기기, 의약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진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에서 북한 민생이 위협받는 상황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이 서로 주고받게 하는 틈을 만드는 등 우리가 새로운 의제를 만드는 힘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