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서 빠진 사각지대에 집중하고 고통분담할 노사정 대화 시작해야

정부가 현재의 국면을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로 규정하고 ‘포스트코로나 총력체제’에 돌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이 같은 인식을 밝힌 뒤 “IMF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1920~1930년대의 세계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코로나 경제충격의 심각성을 이처럼 적나라하게 지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우리가 직면한 경제 상황을 국가적 위기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고용상황이 최악이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 5000명 줄어 10년 10개월 만에 최대 감소였다. 일시휴직자의 경우 160만 799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6만명이 폭증해 규모와 증가폭 모두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였다. 식당·PC방·노래방 등 서비스업이나 자영업 분야에서 실물경제가 마비되면서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실업·휴직자들이 급증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대한항공의 휴직 조치에서 보듯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으로 확산 중이다. 자동차와 조선업 등 기간산업으로 조만간 확산될 조짐이 역력하다.

정부가 21일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일자리 확대방안을 발표한다고 하니 기대를 걸어 본다. 문 대통령이 현재의 경제·고용 상황을 최악의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도 비상한 의지와 각오가 담겨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몰아 준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여당이 역량을 집중해야 할 대상은 엄혹한 고용 한파에 맞닥뜨린 취약 계층이어야 한다. 가장 타격이 큰 청년 일자리 확대에 집중하면서 휴업·휴직 확대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그제 “전체 취업자의 절반 정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난감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시간이 없다”고 한 만큼 과감한 정책을 기대하겠다.

고용 문제는 노사 간 합의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는 IMF 위기극복 당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과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으로 국난을 돌파한 경험이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정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