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의 글로벌 이슈] 코로나19 새로운 위협

‘다음번 재앙.’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최신호 커버스토리 제목이다. 중국과 유럽, 미국에 이어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황을 뜻한다. 지금은 세계의 시선이 확진환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는 미국과 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에 쏠려 있지만, 시차를 두고 아프리카와 인도, 남미 등에서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는 위기를 넘어 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서방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도 코로나19의 공격에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봉쇄와 사회적 거리 유지로 확산세가 꺾이길 기다리고 있는데, 하물며 방역능력과 의료체계, 위생상태가 취약한 저개발국가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유엔과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위기일수록 ‘공존’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당장은 선진국들이 제 코가 석 자지만 더 힘든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큰 저개발국과 최빈국들을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팬데믹(세계 대유행)으로부터 모두를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주요 20개국(G20) 화상정상회의에 이어 통상장관, 중앙은행·재무장관 회의가 이어지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구성된 G20이 11년 만에 다시 굴러가고 있다.

●위기 속 더 깊어진 국가 간 양극화 골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오후 7시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환자 수는 93만 2605명이다. 사망자는 4만 6809명이다. 미국의 확진환자 수는 21만 3372명으로 이탈리아(11만 574명)와 스페인(10만 4118명)을 합친 숫자와 맞먹는다. 다만 미국의 사망자 수는 4757명으로 5000명에 육박해도 앞의 두 나라 사망자의 각각 절반 수준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확진환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위기는 저개발국과 저소득층에 더욱 가혹하다. 한국에서도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을 막고자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를 권장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정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싶어도 쓸 마스크를 살 돈도 없고, 손 씻을 깨끗한 물은 고사하고 마실 물조차 부족한 나라들이 있다. 하루 벌어 먹고사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치다. 지난달 24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1일 동안 전국에 봉쇄령을 내리자 부자들은 생필품을 사려고 슈퍼마켓으로 달려갔지만, 같은 시간 일감을 잃은 사람들은 맨발로 수백㎞를 걸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인구 13억 8000만명 중 빈민층이 7400만명에 이르고, 뭄바이의 인구밀도는 미국 뉴욕의 28배나 된다.

워싱턴에 있는 감염병·경제·정책연구소의 라마난 락스미나라얀 소장은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인도의 코로나19 사태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락스미나라얀 소장은 병상이 턱없이 부족한데 그즈음 병원에서 집중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인도(0.5개)보다 6배나 많은 이탈리아(3.2개)도 병상이 모자라 대혼란을 겪고 있다.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난민들이 몰려 있는 시리아 등 중동 지역 사정도 크게 낫지 않다. 현대 경제사 전문가인 애덤 투즈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포린폴리시에 실은 칼럼에서 코로나19에 취약한 나라들로 인도 이외에 남아공과 브라질, 터키, 알제리 등을 꼽았다. 남아공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환자 및 보균자가 약 770만명이나 돼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투즈 교수는 경고했다.

●위기 속 확대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는 방역 및 건강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택근무는 고학력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게나 해당하는 말이지 저학력·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미국의 퓨리서치센터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를 한 사람 중 대학원 졸업자는 73%, 대학 졸업자는 62%였으나, 고졸 이하는 22%에 그쳤다. 소득별로는 고소득층의 61%, 중간 소득층의 41%가 각각 재택근무를 했다고 답한 반면 저소득층은 27%만 집에서 일했다. 저소득층은 감염 위험을 감수해 가며 일을 하고 있다.

정치전문 사이트인 액시오스가 입소스와 지난달 27~30일 미국 성인 13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소득을 5분위로 나눠 가장 낮은 1분위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재택근무자는 3%에 불과했고, 직장에 출근했다는 응답은 26%였다. 반면 4분위와 5분위에 속한 고소득층은 재택근무 비율이 각각 48%와 39%나 됐다. 직장이 문을 닫았거나 일시 해고됐다는 응답자도 소득이 적고 저학력층일수록 많았다.

각국의 정부는 단기 처방으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직접 현금 지원을 하며 경제와 사회를 떠받치고 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당장은 여력이 없더라도 저개발국가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코로나19가 세계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장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가 맞은 최대 위기”라면서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팬데믹을 통제, 종식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시급하며 선진국이 저개발국가들을 도와야 위기가 재앙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G20 국가들이 공존 요청에 화답하고 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화상회의에서 오는 15일까지 신흥국에 대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행동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앞서 열린 G20 통상장관 화상회의에서도 세계은행은 최빈국들의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과 다른 기본 물자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일부 국가, 코로나 틈타 정부 권한 강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한 정부에 대한 요구가 커진다. 비상 상황이다 보니 정부 개입이 늘고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이 어느 정도 침해돼도 일단은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 언론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커진 정부가 과연 사태가 진정된 뒤에 코로나19 이전으로 순순히 돌아갈지 벌써부터 경계하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 와중에 몇몇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이 같은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헝가리 의회는 지난달 30일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국가비상사태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바19 저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스라엘 정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법원의 영장 없이 정보기관이 확진환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 명령을 승인했다. 필리핀 의회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코로나19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겼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단속한다며 언론을 통제하는 나라들도 늘고 있다.

언론들은 특히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개인의 민감한 정보들을 수집, 활용하는 것을 ‘빅브러더’에 빗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보니 사생활 보호와 인권 문제는 사실상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우리 스스로 무뎌져 자칫 새로운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때를 놓치면 위기 와중에 비대해진 정부의 역할을 견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공급망의 마비를 경험한 각국은 주요 기간산업을 자국으로 불러들이고 보호주의의 벽을 더 높일 가능성도 크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달갑지만은 않다.

대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