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시작부터 위법적 요소를 안은 채 ‘꼼수 선거’로 일관하고 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의 허점을 악용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든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에 소속 의원들을 꾸어 줘 61억원의 정당보조금까지 받게 하는가 하면 위성정당과 공동선거운동을 하는 등 최소한의 염치조차 찾아볼 수 없다. 책임 있는 공당(公黨)답지 않은 이런 행태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철퇴를 가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묵인하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

선관위가 ‘공동선대위는 불법’이란 유권해석을 하자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과 ‘공동 마케팅’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오늘부터 선거대책 공동회의를 진행한다. 시민당은 그제 선대위 출범식을 민주당사에서 열었고 여기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파란색 점퍼를 맞춰 입은 두 당은 ‘더불어 더불어 한몸’이라고 공언했다.

미래통합당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오늘 정책연대 협약식을 갖고 공동 선거운동 깃발을 올린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두 당은) 대한민국 회복의 대장정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다”며 통합당과 한국당이 ‘원팀’이라는 사실을 거듭 각인시키기도 했다. 불출마 의원이 다른 당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점을 십분 활용해 공동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한다.

거대 양당이 각 당의 위성정당과 사실상 공동선대위만 구성하지 않았을 뿐 함께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꼼수다. 선관위의 느슨한 잣대가 결국 두 거대 정당으로 하여금 선거법을 종이호랑이처럼 여기도록 만든 셈이다. 선관위는 이제라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최소한의 불법적 소지가 있어도 즉각 고발조치해야 한다.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을 거쳐 법원이 내리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