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집회 전면 금지 긴급명령 검토… 의견을 구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심각히 고민” SNS 글
“종교 자유도 안전 위해 제한” 근거 제시
신천지 폐쇄·집회 금지조치 등 강경 대응
진중권 “포퓰리즘 적당히 하라” 직격탄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도 일부 교회가 여전히 주일예배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종교집회 전면 금지 검토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 교회, 병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속출하자 이 지사가 극약처방을 내놨는데, 이에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는 반드시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막아야 한다”는 글을 올리며 종교집회 전면 금지 긴급명령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 제49조를 언급했다.

감염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에도 신천지 신자를 통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속출하자 도내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실제로 경기도에선 신천지뿐 아니라 종교 관련 집회에 함께 참석한 이들 사이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광명시에서 교회 부목사로 활동해 온 49세 남성과 그의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지사는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 상황이므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예방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종교집회를 강제 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되지만 저의 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 제가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의 긴급명령 검토 사실이 알려지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치 말고 방역을 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가 연일 종교단체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자치단체장의 감염병 대응 범주를 넘어서는 ‘보여 주기식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 교수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독교 대다수 교회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면서 “강제 조치는 교회의 반발을 불러 외려 역효과만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사를 겨냥해 “포퓰리즘도 적당히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것이니, 최대한 협조를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주일예배를 봉쇄할 게 아니라 강행하는 교회들을 위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게 지사의 임무”라고 꼬집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