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에는 이’ 맞대응 부르는 아베의 ‘안하무인 외교’

[사설]‘이에는 이’ 맞대응 부르는 아베의 ‘안하무인 외교’

박홍환 기자
입력 2020-03-07 05:00
수정 2020-03-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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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그제 오후 전격적으로 우리 국민의 입국을 사실상 전면금지했다. 우리 측과의 상의는 물론 사전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발표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그제 오후 열린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한국인 입국자에 대해 지정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토록 하고, 확진 판정없이 대기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일본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도록 했다. 무사증 입국도 중단했다. 이달말까지라는 시한을 달기는 했지만 충격적이다. 말이 대기지 강제격리이며, 사실상 일본에 오지 말라는 통보다. 아베 총리가 상대국이나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안하무인 외교’ 행태를 또 다시 보여준 셈이다. 우리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무역보복,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문제 등으로 최악 상태인 양국 관계가 더욱 더 틀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응에 나섰다.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 일본인이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시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도 중단된다.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외교는 상호적·호혜적이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대일 인식과 감정 등을 감안할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의 맞대응은 당연하고도 합리적이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전세계적으로 한국만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일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실제 우리가 이미 10만여명의 검체 조사를 마치는 동안 일본은 고작 7000명을 검사한 것 아닌가. 한국의 확진환자가 중국에 이어 두번째인 6000여명으로 많긴 하지만 이는 이같은 적극적인 검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도 벌써 확진환자가 1000명을 넘었다. 오히려 일본은 크루즈선 방역 실패로 국제사회의 불신을 받고 있는 형편이기도 하다. 게다가 한국은 신천지와 대구경북(TK) 등 특정 집단과 지역에서만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뿐인데 이를 전체 한국인으로 확대해 입국제한에 나선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방역 차원을 넘어 다른 저의가 있지 않냐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아베 총리의 이같은 ‘안하무인 외교’는 코로나19 대응 부실로 여론이 악화하고, 올림픽 개최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웃 국가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초강수를 꺼내들어 여론을 유리하게 돌이키려는 속셈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상식을 뛰어넘는 무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 같은 무리수가 결국 부메랑이 돼 자신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에도 한국에 대한 보복으로 주요 부품 수출규제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일본 경제와 기업이 더 큰 피해를 입었던 것 아닌가.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상호교류도 그 어떤 나라들보다 왕성한 관계다. 방역 문제도 함께 대처했을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내 집 빗장만 걸어잠근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아베 총리는 그렇잖아도 가뜩이나 복잡하게 얽힌 한일 갈등의 출구 모색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는 황당한 조치를 당장 거둬들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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