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수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수석부회장

지금 빠르게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멀리 있을 것 같았던 미래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드론 항공택시가 선보이고, 반야심경을 염불하는 관음상 로봇이 등장하였다고 한다. 이런 미래상이 실용화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인공지능 기계들이나 로봇이 쓸 수 있는 돈, 즉 암호자산화폐 코인이다.

이 미래를 위해 세계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자.

▶지난 12월 독일 도이치뱅크 보고서는 ‘향후 10년 내 기존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한 사회 반발이 극단적으로 커지고 결국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금,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은 비트코인을 ‘민간통화’로 분류하고 2008년 암호화폐 사업체 규제를 위해 범죄수익법을 개정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선물거래소인 백트(Bakkt)가 출범했고, 여러 대기업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결제시스템을 타진하는 등 금융문화가 급변하고 있다. SNS 회사인 페이스북도, 스타벅스 커피 회사도 암호자산화폐를 다루는 신 금융회사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3년 사이에 300% 증가했고,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등 암호화폐 채굴과 절취, 생산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해진다. ▶또 중국을 선두로 세계 여러 국가들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도 추진 중이다.

그럼 이렇게 숨 가쁜 국제정세에 IT 강국 대한민국은 어떤가?

▶전체 비트코인의 60~70％를 갖고 있다는 중국인들과 별로 가진 게 없는 한국인들의 암호자산 비트코인 빈부의 격차는 엄청나다. 이 양국 국민들의 비트코인 보유격차는 우리 정부의 2017년 다단계 피해와 사기로 치부하며 좌충우돌했던 코인 정책이 큰 원인의 하나다. ▶그 후에도 2018년 9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특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디지털화폐 관련 모든 산업을 부도덕 직업군으로 규정해 발을 묶어 버렸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고용촉진과 스타트업 활성화에 블록체인 관련 금융사업이나 벤처기업들은 배제되어 버려졌다.

얼마 전에는 미국·이란 갈등 사태가 발생했고, 작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화폐)이 새로운 안전 대체 자산으로 떠올랐다. 앞으로는 국가 간 디지털 암호화폐 경제전쟁은 법규와 제도화로 빈부가 갈라지고, 결국은 우리 후대들이 세계 경제에서 서게 될 위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산업과 시장의 빗장을 풀어줄 특금법으로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잠겨버린 대문’을 열어 역사를 후퇴시키는 위정자들의 실수가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앨빈토플러의 말대로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되는 시대다. 국회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과 본회의 참여 의원들의 특금법 통과 의무가 시급하고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