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 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오늘 국회에 제출하고 빠른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해 2조 3000억원, 인건비 부담 경감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2조 4000억원, 민생·고용안정에 3조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방역 대응 등을 위한 예비비 지출,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등 19조 9000억원에 해당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의 신속한 추경안은 반갑지만, 이 대책은 과거에 발표된 경제활력 대책과 비슷해 기시감이 강하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지만 담대한 상상력은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이라고 한 만큼 서울신문은 ‘재난기본소득’ 등을 편성해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해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주문했지만, ‘퍼주기 논란’을 의식했는지 그런 창의적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생존이 경기 진작보다 우선돼야 했다.

추경안에는 저소득층 138만 가구에 지역사랑상품권 월 최대 22만원(2인 가구),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게 10만원 등 저소득층·노인·아동 500만명에게 6월까지 2조원어치 소비쿠폰을 주는 내용이 있다.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는 상황이라 용처가 한정돼 있으면 곤란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추이 등을 감안해 사용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했으나 아예 연말까지 또는 코로나19가 진정된 후 6개월까지 등으로 기간을 늘려야 받은 쿠폰을 못 쓰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소비쿠폰으로 한시적이라도 가스요금 등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공공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떤가.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자에게 1인당 7만원을 보조할 방침이다. 더불어 일자리가 사라져 소득이 제로에 가까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 다급하다. 문화예술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청년, 플랫폼 노동 등으로 고용안전망에서 누락된 초단시간 근로자, 프리랜서 강사 등에게 한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이용해 긴급경영자금 융자, 초저금리 대출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기보다는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는 여행업,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 숙박업 등 업종별 맞춤형 대책이 효과적이다. 추가하여 근로장려금 홍보를 강화해 초단시간 청년 근로자 등을 긴급 생계비 지원 체계 안에 넣는 방안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