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효성 고민할 때다/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20-02-2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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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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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2019년 1월 음식폐기물환경연구원이 주최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국가손실 절감 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연간 35조원에서 40조원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이 시급히 강구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물기가 많은 음식물을 태울 때 대량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국민건강에도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기에 정부 차원에서 특별관리돼야 한다.

일찍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국은 1894년 뉴욕에서 처음으로 PAYT(Pay-As-You Throw) 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배출하는 양에 비례해 요금을 지불하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 제도는 종량제의 원형으로 간주되고 있다. 1990년대 1000여개, 2006년 7100여개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등 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 지자체의 26.3%에 달한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1950년대에 ‘쓰레기 유료화 제도’를 도입했으나 1960년대 후반 무료화로 선회했다가 2000년대에 다시 유료화 도입의 필요성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2010년대 중반에는 약 50%의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이 제도를 통해 환경 및 경제적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제적 혹은 환경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해 종량제 가격을 차별화함으로써 환경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유료화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반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협소한 국토와 과밀한 인구밀도라는 지리적 특성에 더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1995년에 이 제도의 전면 도입이 가능했다. 이어 2005년 1월부터 젖은 음식물 쓰레기의 직접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이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됐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 이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정책적으로 수정해야 할 문제점도 일부 노정되고 있다.

먼저 성과 측면에서 보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의 현저한 감소와 퇴비화 및 사료화를 통한 높은 자원재활용률 등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한 아파트 단지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스템을 도입해 염분을 제거하고 건조시킨 음식물 쓰레기를 고품질의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이 제도의 성공 사례 중 하나다. 울산 북구는 음식물 쓰레기 개별 계량장비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도입한 결과 설치 전보다 배출량이 무려 54%나 감소했다고 한다. 이러한 지자체들이 보여 준 정책혁신 사례가 Best Practice 경연 대회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공유된다면 훨씬 더 많은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첫째, 현행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으로는 지속적인 배출 감량을 유도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 도입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바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데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유형은 RFID 시스템, 납부칩·스티커, 그리고 음식물 전용봉투인데 장기적으로는 도시미관이나 악취 문제를 고려해 RFID 방식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설치 비용이 높고 내구성이 5~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많은 지자체가 도입을 꺼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RFID를 일종의 공공재로 규정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앙·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교한 정책 수단의 개발과 아울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내실 있는 환경교육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환경교육과 환경 관련 법·제도가 유기적으로 잘 매칭될 때 비로소 의도한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2020-02-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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