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명분도 실리도 잃는 ‘위성정당’ 창당 안 돼

[사설] 민주당, 명분도 실리도 잃는 ‘위성정당’ 창당 안 돼

입력 2020-02-24 01:04
수정 2020-02-2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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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21일 “위성정당 창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다음날 서울 구로을 예비후보인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민심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창당에 이어 민주당도 위성정당의 창당 수순을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위성정당 창당을 부정한다. 민주당의 걱정을 모르는 건 아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래통합당에 투표하는 80%가 위성정당에도 투표하겠다고 답변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에서 미래통합당과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제1당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강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검찰개혁 등이 물거품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 나아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당이 되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위성정당이 출범하는 원인 중에는 개정된 선거법이 가진 한계나 당시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과 합의처리하지 못한 탓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미래통합당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무력화한 위성정당 창당을 용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니 집권여당이 미래통합당 핑계를 대면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도 언어도단이다. 이번에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정치권에서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통해 다양한 유권자의 권익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처럼 선거공학적으로만 총선에 접근한다면, 선거개혁을 밀어붙인 명분도, 실리도 잃게 된다. 유권자도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 ‘위성정당’에는 투표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2020-0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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