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행사 막고 이동권도 제한…대구시민 2주간 외출 자제령

입력 : ㅣ 수정 : 2020-02-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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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경보 ‘심각’ 무엇이 바뀌나
문재인(맨 왼쪽) 대통령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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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맨 왼쪽) 대통령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한 것은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갈수록 늘고 지역사회로 확산하고 있는 엄중한 위기상황을 반영한다.
 위기경보 ‘심각’(red) 상향으로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운영하게 된다. 국무총리가 재난 관련 기구의 본부장을 맡는 것은 최초의 사례다. 본부장 아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2명의 차장을 둬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필요 시 강원 산불 때처럼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인력, 장비, 물자 등의 자원을 민간으로부터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대규모 행사가 금지되고 학교는 개학 연기와 휴교를 검토한다. 국민들도 모임이나 행사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를 받는다. 국민의 이동권이 최대한 제한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도 개인과 가정 중심으로 국한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고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해 격리 등 봉쇄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대외적으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빌미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할 우려도 있다.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자율적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이동 제한을 요청하는 한편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한 신속한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대구 지역을 방문한 다른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도 외출 자제 등 대구지역에 준한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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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에 따르면 심각 단계는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이 나타날 경우 발령된다. 범정부적 총력 대응과 필요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장관이 총괄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최고책임자가 총리로 격상된다. 모든 행정부처를 감염 확산에 유기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의미다. 대규모 집회나 모임을 제한하는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

 해외 감염병 대응체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네 단계로 나뉜다. 현재 방역당국은 경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오자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고,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난 27일 경계로 상향했다. 위기경보를 경계로 높인 것은 지난 2009년 11월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한 이후 처음이다.
 청와대는 23일 대한감염학회 등 의학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지난 19일 대구에서 슈퍼전파자가 등장해 확진환자가 두 자릿수 이상으로 무더기 발생하고, 지역사회 내 집단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만 4일 만에 위기경보가 최고단계로 격상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총리도 위기단계 격상에 대해 긍정적 입장이었고, 청와대 참모진들도 주말 사이 이런 입장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전문가 의견까지 수용해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한 ‘범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위기경보 격상을 제안했다. 김동현 한국역학회장은 “지금까지는 환자 접촉 이력을 확인해 밀접접촉자를 격리하고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했지만 이젠 방역망 밖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확산 초기에 접어든 만큼 선제적으로 ‘심각’ 단계로 상향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서울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서울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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