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겨냥… “사명감 가져야” 당부

수사·기소 분리 관련된 질문엔 말 아껴
오월 어머니들, 대화 시도하다 한때 충돌
광주지검 앞에선 환영·규탄집회 동시에수사·기소 검사 분리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재차 불거지면서 양 기관 수장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이유로 21일 예정된 전국 검사장 회의를 돌연 연기한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20일 일정대로 광주 방문을 강행했다. 윤 총장이 광주고검·지검을 찾은 것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광주지검에 도착한 뒤 “15년 전 이맘때 이 자리에서 전출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난다. 주변이나 건물이 그대로 있어 너무 반갑다”고 말했다. 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총장 환영·규탄 집회와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대한 견해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오월 어머니들이 광주고법을 찾은 윤 총장을 향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견해를 묻다가 법원·검찰 관계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며 금세 아수라장이 됐고, 고령인 일부 어머니가 넘어지기도 했다. 윤 총장의 광주 방문에 찬반 입장을 보인 단체 관계자들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현장에서 침묵을 지킨 윤 총장은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 정신을 깊이 새겨 현안 사건의 공소 유지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안 사건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소 주체 분리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친 윤 총장은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등 사법개혁 흐름에 맞게 수사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사장 회의를 연기하며 한발 물러선 추 장관은 검찰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섰다.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된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에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감찰 강화를 위해 ‘감찰3과’가 신설된다. 검사 복무평정에 국민에 대한 겸손, 경청, 친절 등 근무 자세를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 ‘검사복무평정규칙’도 이날 공포·시행됐다. 검사의 기강 강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