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 원자폭탄 위력의 절반도 안돼
부담 덜 느껴 핵전쟁 문턱 낮출 가능성전직 관료들 “새 핵탄두는 재앙의 관문”
미국 국방부가 기존보다 위력을 대폭 줄인 새 핵탄두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배치했다. 러시아의 전술핵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대통령이 핵 사용을 더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4일(현지시간)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해군이 W76-2 저위력 SLBM 탄두를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다. 새 탄두는 트라이던트 미사일에 장착하는 W76 핵탄두 중 일부 수량을 개조한 것이어서 미국 전체 핵무기 수엔 변함이 없다.
W76-2의 폭발력은 약 6.5㏏(킬로톤, TNT 1000t 폭발력)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W76 폭발력은 100㏏이고 미국이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폭탄 위력이 15㏏ 정도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작다.
미국의 저위력 핵탄두 도입은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냉전 말기 수준에서 멈췄던 핵무기를 고도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걸림돌이 될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의사를 밝혔고, 상대국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나란히 탈퇴했다. 그 뒤 러시아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 핵탄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저위력 전술핵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발간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만일 러시아가 미국 동맹과 분쟁 중에 수많은 저위력 핵무기 중 하나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거의 전면적 핵전쟁을 불러올 고위력 핵탄두와 재래식 무기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핵무기 파괴력이 압도적으로 큰 탓에 쉽사리 핵 보복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적대국의 믿음을 깨기 위해 작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W76-2는 보고서에서 제안된 5년 5000만 달러(약 593억 5000만원)짜리 계획의 일부다.
하지만 이 계획은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데 부담을 덜 느끼게 해 핵전쟁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당시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등 전직 관료 집단은 성명을 내고 “저위력 핵무기는 핵 재앙의 관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새 핵탄두 배치 결정이 “잘못되고 위험한 것”이라면서 “미국인들을 더 안전하게 하기는커녕 위기 상황에서 오판 가능성을 더 키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20-02-06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