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소’에 여야 격돌…“기소 감찰” vs “법치 파괴”

입력 : ㅣ 수정 : 2020-01-2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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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민주 “검찰, 사람에 충성”…한국당 “권력의 사유화”
새보수 “추미애 물러나라”…대안신당 “최강욱 사퇴해야”
평화 “갈등 끝내야”…정의 “기소 과정 유감”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둘러싸고 여야는 설 연휴 첫날인 24일에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격돌했다.

최강욱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 작성해 대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3일 기소됐다. 윤 총장이 최 비서관을 기소하도록 네 차례에 걸쳐 지시했으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거부해 윤 총장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다.

이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감찰을 예고했다. 그러나 대검은 “기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최근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 문제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사단’이 조직이 아닌 윤 총장 개인에게 충성해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기소 과정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총장 심복들의 부서 이동 가능성이 대두되자 인사 발표를 30분 앞두고 서둘러 기소했다”며 “‘사람에 대한 충성’에 의존해 거대 권력기관인 검찰을 끌고 왔다는 실체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야당은 법무부의 감찰 방침을 ‘여권 인사 비호’로 규정하고 특검 추진과 함께 추 장관이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최 비서관이 검찰 기소를 ‘쿠데타’라 칭하며 윤 총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거론한 점이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는 데 한몫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신의 비리에 대한 기소를 청와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권력의 사유화”라며 “법치주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 김익환 대변인은 “법치 파괴의 주범이자 문재인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추 장관은 더 추해지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 야당들은 최 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각기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직을 사퇴하고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나 공직기강을 위해서나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민은 민생이 어려워 명절 분위기도 못 내는 상황”이라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이견 조율로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최 비서관 기소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최 비서관의 혐의는 외압 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밝혀야 한다”고 평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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