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효율성 중심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교통SOC, 국민 기본권 차원서 접근해야”

입력 : ㅣ 수정 : 2020-01-2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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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바로잡나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모습. 2019.10.20 연합뉴스

▲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모습. 2019.10.20 연합뉴스

서울, 특히 강남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이를 근거로 다시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서울과 강남에 쏠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서울,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현재 재무 효율을 중심으로 설계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방식을 개선하고, 교통 SOC를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9일 서울신문이 1999년부터 2020년 1월 현재까지 진행된 철도·도로 예타 370건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 3구를 통과하는 교통망의 예타 통과율은 90.5%인 반면 강남권을 지나지 않는 교통망의 예타 통과율은 65.8%에 그쳤다. 특히 지방사업의 예타 통과율은 60.9%에 그쳤다.

이는 예타가 시작된 1999년에 이미 서울 강남으로 경제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재무 효율성 중심으로 예타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정재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박사는 “1997년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서울 강남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됐다”면서 “운동장이 이미 기울어진 상황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타가 운영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말했다.

결국 서울 강남의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지방과 수도권, 경기·인천과 서울, 강북과 강남 간 격차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프라가 서울 강남에 집중되면서 강남 집값이 먼저 뛰고 이어 강북과 경기·인천으로 도미노처럼 오른다”면서 “결국 지역 격차를 줄여야 사람과 기업의 서울 집중 현상이 줄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과 서울 강북의 개발 재원을 강남 개발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됐다.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1960~80년대 강남권 개발 당시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대부분 서울 강북과 지방에서 걷은 세금으로 충당했다”면서 “지금 강남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다른 지역 발전에 사용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혁신도시마저 없었다면 서울의 경제력 집중은 더 심해졌을 것”이라면서 “다만 혁신도시가 지금처럼 나눠 먹기가 되면 효과가 없다. 테마를 정해 지역별 거점도시에 집중 배치해야 산업의 집적 효과가 발생하고, 서울과 강남으로 가는 사람이 줄면서 경제력 분산과 서울 부동산시장 인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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