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수출 확대, 지재권 보호, 금융시장 접근 등
‘미국 원하던 대부분 분야서 빅딜’ 판정승 평가
반면 보조금 의제 미루고 약속만으로 시간벌기 등
‘살라미 전술로 근본체제 유지’ 중국 승리 평가도
미국 협상 이행 안할 땐 관세 부과 ‘스냅백’ 넣어
中이 90일간 시간 끄는 수단으로 변질 가능성도
2단계 협상 승기는 美中 시간 싸움이 결정할 듯미중이 15일(현지시간) 무역합의 1단계 협정문에 서명한 가운데 양측 중 누가 승자인지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더욱 본질적인 문제를 다룰 2차 무역합의를 넘어 미중 패권 전쟁의 거대한 판이 어느 쪽으로 쏠릴 지 읽을 수 있는 초석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과 협정 위반시 미국이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위 ‘스냅백’을 쥔 미국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관측이 나오는 반면, 중국이 약속만으로 미국의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살라미 전술로 경제발전을 도모할 시간을 벌었다는 반박도 만만찮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 합의와 관련, “2500억 달러가 우리나라로 돌아올 것”이라며 “우리는 2단계 시작을 위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가장 위대한 무역 합의 중 하나. 또 중국과 우리의 장기적인 관계에도 좋다. 미국 역사상 이것과 같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내용의 트윗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연속 무역 합의에 대한 자화자찬에 나선 것은 미 조야의 비판 때문이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은 “중국의 탐욕적인 무역행태를 개혁하는데 아무런 진전을 거두지 못했으며 중국 대표들에게 미국은 제압할 수 있는 상대라는 신호를 보내준 것처럼 보인다”고 했었다.하지만 중국에 첫 관세 폭탄을 던진지 18개월만에 체결된 1단계 합의 내용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대부분 분야에서 반영했다. 중국은 2년간 2000억달러(231조 7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한다.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은행·증권·보험 등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완화 등도 약속했다.

미국이 그간 원하던 ‘빅딜’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1단계 미중 합의가 미국의 판정승이라고 보는 시각이 힘을 얻는 이유다.

반면 중국 측에서는 살라미 전술의 승리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측은 3차 합의는 없다고 선을 그엇지만, 어쨌든 2단계 협상으로 나누면서 현 체제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어느 정도 시간을 벌었다. 추후 중국이 미국산 제품 구매 등 약속 이행이 지연하면서 시간 지체 전략을 쓸 여지도 남아 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다면, 새로운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돈의 승리’를 자부하고 있지만, 정치적 성과에 너무 무게를 두면서 중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 중국은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라는 핵심 이슈를 2단계 협상으로 미뤄두는 데 성공했다.

류허 중국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1단계 협상안에 서명을 한 직후 “이번 협상에서 중국 기업들은 향후 2년간 ‘내수시장 수요와 시장 상황에 따라’ 연간 4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사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내수시장 수요와 시장 상황에 따라’라는 단서가 붙은 것이 중국이 속마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결국 미중의 이번 합의안이 ‘일시적 봉합’이라는 평가가 힘을 받으면서 미국이 이번 합의에 넣은 분쟁 해결 절차가 실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냐는 데 이목이 쏠린다. 중국이 합의 위반을 했을 때 90일간 실무·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관세를 부과하는 소위 스냅백 조항이다. 미국은 중국의 시간끌기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반영한 셈이지만, 이 역시 중국이 90일간 시간을 끄는 수단으로 변질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2단계 합의에 들어갈 때가 됐다며 중국의 시간지체전술을 사전에 막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중국은 말이 없다. 이란, 북한 등 미국의 시선을 분산시킬 재료들이 꽤나 있는 데다, 대선 윤곽을 먼저 확인하고 협상에 임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