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압박…“한국인 노무자 고용 등 영향”

정은보 “협상, 호르무즈 파병과 관계 없어”미국 국방부가 16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 “한국의 분담금이 한국 경제로 되돌아간다”며 증액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같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뒤 “그러나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계속 이것(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왔다”며 “그것이 중동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 동맹이 분담금을 약간 더 올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관련해 한 가지 지적해온 점은 분담금의 일부인 많은 돈이 실제로는 재화와 서비스의 면에서 한국 경제로 직접 되돌아간다는 것”이라며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무자 고용 등을 예로 들었다.

호프먼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우리는 시험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최근 언급한대로 시험 발사 여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의 결정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항상 주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진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북한 미사일 기술이 이란에 이전됐을 가능성을 묻는 말에 “나는 이란이나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관해 당신을 위해 얘기할 정보가 없다”며 “이란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귀국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위비 협상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상당한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는 어떤 사람이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협정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 시일 내에 타결이 돼서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 대사는 새로운 이슈가 호르무즈 파병 관련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그런 호르무즈 파병이라든지 SMA(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이외 (것은 논의하지 않고 있고) 또는 동맹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과 방위비 협상이 연계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보도해명을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답했다.

간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동맹기여와 관련해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기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이어 “그런데 그거하고 언론에서 언급하는 특정 구체적 무기와 관련된 사업들을 논의한다든지 또는 그것이 국방부의 사업비로 반영한다든지 하는 논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순환배치와 역외훈련 비용 등을 부담하라는 미국의 입장에서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대사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차 미 워싱턴DC를 방문해 14∼15일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10차 SMA가 지난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협정 공백 상태에서 열린 첫 회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