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좌진 포함 총 37명…국회법 위반, 공동폭행 등 불구속 기소

羅·강효상·민경욱 등 채이배 감금죄 추가
文의장, ‘임이자 강제추행·모욕’ 무혐의
유승민·하태경 등 사보임 접수방해 무혐의검찰이 지난해 4월 25~2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기소하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23명, 표창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임이자 한국당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브리핑을 열고 한국당 대표를 포함한 여야 의원 29명과 보좌진 및 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특히 나 전 원내대표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감금으로 인해 공동감금, 공동퇴거불응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여럿이 팔을 바싹 끼고 횡대를 이루는 것)을 짜서 막는 방식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 및 국회 경위 등 질서유지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했다.강효상, 민경욱, 김정재, 송언석, 이은재, 이만희, 윤한홍, 김명연,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김태흠, 박성중,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장제원, 홍철호 등 총 24명의 의원과 3명의 한국당 소속 보좌진·당직자도 기소됐다.

한국당 소속으로 고발된 75명 가운데 황 대표를 포함한 16명은 불구속 기소, 곽상도 의원 등 11명은 약식명령 청구, 그외 48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불구속 기소는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가 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검찰은 명시했다. 약식명령 청구는 스크럼에 가담하거나 회의방해 등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됐다.

민주당은 고발된 58명 가운데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박주민 의원 등 의원 5명과 5명의 보좌진·당직자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 등 4명은 불구소 기소, 박 의원은 약식명령 청구, 40명은 기소유예, 8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검찰은 문 의장이 지난해 4월 24일 국회의장실에서 문 의장 앞을 가로막는 임이자 한국당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져 한국당으로부터 강제추행과 모욕으로 고소 당한 데 사건에 대해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기자들에 둘러싸여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장소에서 약 20여분에 걸친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의원을 성추해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문 의장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 방해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문 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4월 25일 국회법을 위반해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요청 허가함으로써 그들의 심의·표결권을 방해했다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국회법 48조 6항 입법과정, 본회의 의결안의 취지, 국회 선례, 국회법 입법 관여자들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유승민, 하태경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 6명이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해 오신환 의원 등의 사보임신청서 제출·접수를 방해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당한 데 대해서도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 의사과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