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문의장 협조없인 사퇴 확정 못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 처리 과정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지만 감동도, 현실성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들(범여권)의 만행에 끌어 오르는 분노, 폭거를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 국민의 기대를 충족 못했다는 송구함, 이 모든 감정들 때문에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며 “이 결기를 갖고 계속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의원들로부터 사직서를 받는 등 구체적 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총사퇴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직 사퇴가 확정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의원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당 의석은 108석인데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의 협조 없이는 의결 정족수조차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를 혼란에 빠뜨릴 결정을 할 이유도 없다.

총선이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나온 의원직 사퇴 결의에 진정성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곧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임기 막판에 의원직을 던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석 달 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 처리를 내걸고 의원직 총사퇴를 하라고 조언했을 때는 계속 국회의원 노릇 하겠다고 우기지 않았나”라며 “이제 선거 앞두고 할 일도 없는 국회의원들인데 국회의원 총사퇴 카드로 또 무슨 쇼를 보여주려 하나”라고 했다. 3선 김성태 의원도 “예산에서 시작해 연동형비례제 선거법, 공수처법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면서 “결국 쪽수로 당했으니 함께 맞설 쪽수를 만드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